｢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1년 1회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판사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3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3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행위자의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4
진행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폭력행위의 제지, 행위자ㆍ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