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1년 1회차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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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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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조정관을 지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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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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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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