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사회복지학개론] 15년 1회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2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직원은 신고인 및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