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납세의무의 소멸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세의 납부, 충당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도 납세의무가 소멸하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된다.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4
주된 납세의무자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보증인의 납세의무나 제2차납세의무도 소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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