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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결손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국세의 결손처분의 사유가 아닌 것은?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제2차 납세의무자가 납세를 거부한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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