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5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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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외로 항행하는 자국 선박 내에서 승객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영세율을 적용한다.
2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에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한다.
3
식용에 공하지 않는 미가공 농·축·수·임산물은 국산이나 외국산 모두 면세하지 않는다.
4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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