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7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성립 또는 확정된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세액과 국세환급금을 상계하는 충당으로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2
납세고지서 등을 송달할 수 없어 부과결정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날 이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4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