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8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1
‘원천징수’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에 관계되는 가산세를 제외함)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납세의무자’라 함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체납처분비’ 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