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9년 1회차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2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3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4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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