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09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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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에 의한다.
2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3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4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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