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0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한도를 두지 아니한다.
2
정부가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가 대법원 판결과 다른 조세심판원의 결정취지를 그대로 믿어 세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