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0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결손처분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4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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