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1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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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및 공동사업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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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는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및 존속하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3
연대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4
연대납세의 고지의 효력이 어느 연대납세의무자 1인에 대하여 발생한 경우 나머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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