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2년 1회차
「국세기본법 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에 성립한다.
2
가산세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3
금융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해당 금융업자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확정하는 때에 성립한다.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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