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법인이 해산한 경우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2
법인(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제외)이 납부할 국세에 대하여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3
사업양도에서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4
분할법인이 납부해야 할 분할일 이전에 부과된 국세에 대하여 분할로 신설된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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