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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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이 법령에서 정하는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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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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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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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옳지 않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영세율 거래는 직수출 등이고,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따른 국내 사업자 간 공급은 발급 대상이다.
-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행상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 세관장은 수입재화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수용으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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