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세무서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확정 전 보전압류의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3
압류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제3자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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