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 및 납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원천징수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그 법인의 지점 등이 독립채산제에 따라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