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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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한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그 귀속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상여로 처분한다.
3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소득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4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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