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4년 1회차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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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로서 금전을 제공한 자는 그 금전으로 담보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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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보증보험증권의 납세담보의 가액은 보험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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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을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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