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용 고정자산인 부동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여 받는 영업권 양도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2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에서 규정하는 사행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은 사행행위가 불법적인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받는 뇌물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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