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험 당시(2015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에 물납을 두고 있었고,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과 유가증권(국채·공채·주권 등)이었다. 따라서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시행령은 상장주식·비상장주식의 물납에 별도 제한을 두었으므로 세부 요건까지 따지면 엄밀하지 않은 지문이며, 나머지 세 지문이 명백히 틀려 이 지문이 답이 된다. 증여세 물납은 2015.12.15. 개정으로 폐지되어 현행법에서는 상속세만 물납할 수 있다.
상속세 연부연납: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하는 제도이므로 신청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허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 수증자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않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증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어 체납처분을 해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등에는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그런 경우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상속세 신고의무: 상속세는 정부부과세목이지만 상속인·수유자에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과세표준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협력의무가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