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6년 1회차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의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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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더라도 폐쇄된 문이나 금고를 직접 열 수 없다.
2
세무공무원은 제3자의 가옥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의 가옥을 수색할 수 있다.
3
주로 야간에 주류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해가 진 후에도 영업 중에는 수색을 시작할 수 있다.
4
세무공무원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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