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6년 1회차
국세징수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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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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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서는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에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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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세법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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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납세의무자에게 납세의 고지에 관한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 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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