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7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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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 세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영리법인은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4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외의 인적공제는 그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에도 적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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