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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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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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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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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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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