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8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