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19년 1회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물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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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국채 및 공채보다 먼저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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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법령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지상권ㆍ 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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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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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 전보다 감소 되더라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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