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1년 1회차
국세기본법령상 국세환급금의 발생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당초 과세표준 신고일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만료일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하는 경우:근로장려금의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그 감면 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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