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령상 지정납부기한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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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의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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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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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지연되어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정납부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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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정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중단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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