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세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2년 1회차
｢국세기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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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를 제외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2
'원천징수'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4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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