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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세법개론] 24년 1회차
부가가치세법령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신탁재산은 부가가치세법령상 정의를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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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위탁자 명의로 공급하는 경우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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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신탁재산별로 각각 별도의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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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제10조에 따른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4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하는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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