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해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1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적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
2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낮춘 경우
3
사용자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
4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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