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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8년 1회차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교 사업의 경우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근로자와 국가사이에 고용관계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의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이 그 근로자 한 명뿐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기간이 일시적이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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