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18년 1회차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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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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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에게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1월 1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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