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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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하여야 한다.
2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3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4
｢근로기준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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