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2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사사용인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에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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