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해고 대상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