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3년 1회차
｢근로기준법｣상 기숙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2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에 관하여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용자는 부속 기숙사에 대하여 근로자의 건강 유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근로감독관은 기숙사를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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