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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4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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