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4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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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간부를 승진시켜 조합원 자격을 잃게 한 경우에는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4
사용자가 노동조합사무소를 최소한의 규모로 제공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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