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노동법개론] 25년 1회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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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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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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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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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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