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 [9급 국가직 국어] 0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어] 05년 1회차
다음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말한다.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국민을 지배해서는 안 되고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에 따라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정치적 원칙이다. 절대 군주제나 독재체제에서는 왕이나 권력자의 말이 곧 법이었다. 설사 법이 있다 하더라도 통치자의 의사에 따라 아무 쓸모가 없는 물건으로 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도 1970년대에는 대통령이 헌법 기능을 중지시킬 수조차 있었다. 대통령은 헌법을 초월하는 최고 기관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법 대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라 부를 수 없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오직 법에 의해서만 국민을 통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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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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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주장과 상반된 여러 사례를 제시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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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상적인 예를 들어 핵심 용어를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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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여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해설
이 글은 '법치주의'라는 용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논지를 전개한다.
첫 문장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를 말한다"에서 개념을 정의한 뒤, 절대 군주제와 1970년대의 사례를 들어 "법 대신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므로 법치주의라 부를 수 없다"고 판정한다. 사례는 개념의 경계를 밝히는 근거로 쓰였고, 결론도 "오직 법에 의해서만" 통치한다는 정의로 되돌아온다.
- 상반된 사례 제시 후 대안 제시: 절대 군주제·1970년대 사례는 법치주의가 아닌 경우를 보여 개념을 분명히 할 뿐,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내놓지는 않는다.
- 일상적인 예로 핵심 용어 설명: 제시된 예는 정치 체제와 역사적 사실로, 주위에서 쉽게 찾는 일상적 예가 아니다.
- 다른 사람의 글 인용: 지문에 타인의 글이나 말을 인용한 부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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