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개인의 국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적의 부여 요건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각국의 국내문제이다.
2
국가는 자국민을 위한 외교적 보호의 권리를 갖는다.
3
국제사법재판소는 Nottebohm 사건에서 청구국과 그 국민 사이에 진정한 관련(genuine link)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외교적 보호권이 발생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4
이중국적자가 제3국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경우, 그의 국적국가들은 당해 제3국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