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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A국 국민 甲이 B국에서 C국 국민 乙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 경우 A국이 乙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는?
1
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
속인주의(nationality principle)
3
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4
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nationality principle)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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