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제도의 패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패널의 심의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분쟁당사국의 서면요청에 의해 설치된다.
3
패널 위원이 패널 보고서에 표명한 의견은 익명으로 한다.
4
패널보고서는 분쟁해결기구(DSB)에서 다수결로 채택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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