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300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다.
2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국가는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해저전선ㆍ관선을 부설할 수 있다.
4
배타적 경제수역 내의 인공섬ㆍ시설 및 구조물은 섬의 지위를 가지지 아니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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