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영해에서의 무해통항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통항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 무해하다.
2
연안국은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정지시킬 수 없다.
3
잠수함과 그 밖의 잠수항행기기는 타국의 영해에서 해면 위로 부상하여 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한다.
4
연안국은 자국이 인지하고 있는 자국 영해에서의 통항에 관한 위험을 적절히 공표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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