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7년 1회차
국제관습(international cust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관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 관행(general practice)과 법적 확신(opinio juris)이 필요하다.
2
국제관습은 국제성문법인 조약에 대해 보충적 효력만을 갖는다.
3
일반적 관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계속성 및 통일성 등이 요구된다.
4
일부국가들만의 국제관습의 성립도 가능하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