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9급 국가직 국제법개론] 08년 1회차
국제법상 국가면제(state immunit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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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면제는 집행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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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절대적 면제를 인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제한적 면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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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면제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행위를 상업적 행위(acts jure gestionis)와 권력적 행위(acts jure imperii)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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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의 '유럽국가면제협약'은 제한적 면제의 입장에서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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